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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과 관련된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가 정치·법조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해당 조항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와 재판부의 독자 판단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형사소추 면책특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추(訴追)’가 기소만을 의미하는가?
-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가?
대법원, 헌법 84조에 대해 왜 판단을 유보했나?
이번 파기환송 판결문에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직접적 해석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헌법적 해석은 사안의 중대성상 헌법재판소나 차후 사법 판단으로 넘긴 셈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결과를 의식해 판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계속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소추의 범위에 대해 재판 포함 해석 시 → 모든 재판 중단
- 기소만 해당 해석 시 →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헌법 84조는 탄핵 사유와 관계없는 형사소추에 대한 면책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회피할 수 없게 하려면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현황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요 내용: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압박 관련 "협박"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핵심 쟁점: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가,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 발언인가?
진행 상황: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2. 위증 교사 혐의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감추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핵심 쟁점: 피고인의 개입과 위증 유도 여부
진행 상황: 항소심(2심) 진행 중
3.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주요 내용: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몰아준 구조 설계 의혹
핵심 쟁점: 배임 혐의 성립 여부, 유동규·김만배 등과의 연계성
진행 상황: 1심 재판 진행 중
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내용: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으로 인한 민간업자 특혜 제공 의혹
핵심 쟁점: 국토부 압박 여부, 이재명 직접 승인 여부
진행 상황: 1심 재판 초기
5. 대북 송금 의혹
주요 내용: 쌍방울 자금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 이 후보의 사전 인지 및 개입 여부
핵심 쟁점: 외환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진행 상황: 최근 재판 시작
정치권 반응 및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후보 교체 불가 방침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의 공백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진행 여부와 대선 정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재판부 혼란 가중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6월 재판 일정 잡기에 앞서 “대응 방향 고민”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헌법 84조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급심 재판부가 각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 중단 여부가 하급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석 논쟁과 우려
중단 주장 측: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상 기소와 재판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계속 주장 측: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며, 재판은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해석.
이번에 보인 대법원의 판단 유보는 정치적 부담과 사법적 독립성 사이에서 나온 절충 선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헌법 84조의 해석이 실제 정치 현실과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며, 결국 헌법재판소나 차기 사법 판단을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